새도약기금 대상자격 신청 조건 및 조회방법 완벽 가이드
새도약기금이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하면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113만 4,000명이 채무 탕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협약 금융회사의 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 제도는, 별도 신청 없이 채무가 자동 매입되고 최대 80% 감면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많은 채무자들이 자신이 정확히 대상자인지, 언제부터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제외되는지 등에 대해 혼동하고 있습니다. 공식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해야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공식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격 조건, 신청 절차, 그리고 결과 조회 방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 정보:
- 정확한 대상자격: 3가지 필수 요건과 제외 사항 명확히 파악
-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대상자 선정되는 과정 이해
- 조회 방법: 12월부터 이용 가능한 공식 홈페이지 조회, 전화 상담 안내
목차
1. 새도약기금 대상자격 3가지 필수 조건
새도약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자동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제외)
지원 가능:
- 자연인 (일반 개인)
-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 법인 및 법인 대표이사
2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
필수 기준:
- 연체 시작 시점: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연체 중
- 현재 상태: 계속해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 유지
3 무담보 채무 원금 5천만원 이하
금액 계산 기준: 가지급금과 이자를 제외한 원금 잔액만 계산하며, 금융회사별로 집계됩니다.
포함되는 무담보 채무:
- 신용카드대금
- 신용대출
- 대부업 대출
제외되는 담보/비금융 채무:
- 자동차/주택 담보대출
- 렌탈, 리스 채무
- 신용카드 할부금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핵심 팁: 만약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모든 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원금을 합산한 총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 3천만원 + B카드사 2천만원 = 총 5천만원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만, A은행 3천만원 + B카드사 2천5백만원 = 총 5천5백만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및 주의사항
새도약기금은 정부의 도덕적 해이 방지 원칙에 따라 특정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자신의 상황이 아래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외 사유 | 상세 내용 및 예시 |
|---|---|
| 도박/유흥/사행성 채무 |
도박, 유흥업소 관련 채무로 인한 대출금 예: 사행성 게임 빚, 유흥점 외상 등 |
| 최근 1년 내 신규대출 |
2024년 11월 이후에 새로 대출받은 채무는 지원 대상 제외 목적: 도덕적 해이 방지 (프로그램을 알고 계획적으로 대출받은 경우 배제) |
| 재산/소득 은닉 |
부정직한 신고, 허위 신고로 적발된 경우 결과: 감면 조치 무효화 및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최장 12년 불이익) |
| 비금융권 채무 |
리스, 렌탈, 신용카드 할부 등 금융권 외 채무 예: 자동차 렌탈료, 주방용품 할부, 휴대폰 할부 등 |
| 투자 목적 채무 |
주식, 암호화폐 등 투자 목적으로 빌린 돈 목적: 투기성 채무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 |
| 외국인 (원칙적 제외) |
원칙적으로 외국인 제외 예외: F-5 (영주권자), F-6 (결혼이민자), F-2 (장기체류자) 비자 소유자는 포함 |
| 금융질서문란자 |
통장 불법 판매, 금융 사기 전과자 등 목적: 금융 관련 범죄자는 제도 악용 우려로 제외 |
특별 주의사항: 부정 적발 시 처벌
정부는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산 은닉이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 감면 조치 무효화: 이미 결정된 채무 감면이 취소됨
-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불이익
- 형사 처벌 가능성: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핵심 포인트: 새도약기금은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회복 지원 프로그램이므로, 정직한 신고와 솔직한 상황 보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자동 선정 절차
새도약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협약 금융회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대상자를 파악하고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개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필요 없음 = 자동 선정 대상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가 자동으로 찾아서 심사합니다!
정부의 자동 선정 프로세스
협약 금융회사 데이터 수집
정부가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자 정보를 수집합니다.
기본 대상자 선정
3가지 필수 조건(개인/개인사업자,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5천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1차 선정합니다.
제외 대상 확인
도박·유흥 채무, 최근 1년 신규대출, 금융질서문란자 등 제외 사항을 확인하여 해당자를 제외합니다.
채권 매입 및 통지
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하고, 본인에게 휴대폰 문자(SMS)로 통지합니다.
상환능력 심사 시작
소득, 재산, 출입국 기록 등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채무 소각 또는 조정 결정합니다.
중요한 안내:
- 신청 또는 방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이 정부 내부에서 진행됩니다.
- 휴대폰 문자로 통지받습니다. 정기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세요.
-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 처리됩니다. 별도 절차 없이 진행되니 안심하세요.
4. 대상자 여부 및 심사 결과 조회 방법
새도약기금의 채무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확인하세요.
방법 1: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조회 (가장 권장)
홈페이지: www.newleap.or.kr
조회 가능 시기: 2025년 12월부터
조회 순서: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채무조회 클릭
- 채무현황 조회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또는 기타 인증 수단)
- 채권자 변동 조회에서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 확인
확인 가능 사항:
- 채권 매입 여부 및 날짜
- 상환능력 심사 여부 및 결과
- 채권 소각 여부 및 결과
- 채무조정 내용 (감면율, 상환기간 등)
방법 2: 휴대폰 문자(SMS) 알림
정부에서 자동으로 휴대폰에 문자를 발송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자 발송 시점:
1차 통지: 채권 양도 예정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채권 양도 예정 안내 문자 발송
2차 통지: 심사 결과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완료했을 때 심사 결과 통지 문자 발송
팁: 스팸 차단 설정을 확인하세요. 정부 발송 문자가 스팸 폴더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방법 3: 전화 상담
새도약기금 콜센터
전화번호
1660-0705
개인 신상정보와 함께 전화하면 새도약기금 담당자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줍니다.
오프라인 상담센터
전국 12개 지역 상담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및 제주지사)에서 직접 상담 가능
- 주소 확인 후 방문
- 신분증 지참 필수
- 일부 서류 필요할 수 있음
조회 결과별 다음 단계
✓ 대상자 확인됨
조치: 정부의 상환능력 심사 결과를 기다리세요. 심사 기간 동안 추심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심사 결과 통지는 휴대폰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회 정보 없음
의미: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아직 처리 중일 수 있습니다. 콜센터(1660-0705)로 상담받으세요.
✗ 비대상자
의미: 3가지 필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않거나 제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의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검토해보세요.
5. 채무 소각 vs 채무조정 기준 및 감면 규모
새도약기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른 두 가지 처리 방식입니다.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지 확인해보세요.
| 구분 | 채무 소각 | 채무조정 |
|---|---|---|
| 대상자 | 상환능력 없는 저소득층 | 상환능력 있는 중산층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약 154만원 이하) |
중위소득 125% 이하 (1인 가구 약 322만원 이하) |
| 감면율 | 100% 소각 (완전 탕감) |
원금의 30~80% 감면 |
| 이자 | 전액 면제 | 전액 면제 |
| 상환기간 | 해당 없음 (갚을 필요 없음) | 최장 10년 |
| 상환유예 | 해당 없음 | 최장 3년 |
| 처리 기간 | 2025년 연내 (우선 소각) |
2026년~ 순차 결정 |
채무 소각 대상 (2025년 연내 우선 처리)
다음 대상자들은 별도 심사 없이 2025년 연내에 채무를 100% 소각받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 -
중증장애인연금 수령자
장애인연금 수급 중인 중증장애인 -
보훈대상자 (특정 급여 수령자)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수급자 등 해당자
별도 심사 불필요: 이미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상이므로 추가 서류 제출이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기준 및 감면 규모
감면율 결정 요소
감면율은 개인의 소득 수준, 재산 규모, 생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소득 대비 부채 비율 - 높을수록 감면율 상향
- 회수 가능한 재산 - 없을수록 감면율 상향
- 부양가족 여부 - 부양가족이 있으면 감면율 상향
- 건강 상태 -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면 감면율 상향
상환 유예 혜택: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실직 상태라면 3년 동안 생활을 안정시킨 후 상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 최대 감면을 받으려면 해외 장기체류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가 출입국 데이터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6. 공식 연락처 및 추가 정보
새도약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다음의 공식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개인 블로그나 비공식 정보보다는 항상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새도약기금 콜센터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일반 문의
1660-0705
신용회복위원회
특별 채무조정
(7년 미만 연체자)
1600-5500
금융위원회 (정책)
제도 관련
정책 문의
02-2100-2611
(서민금융과)
공식 웹사이트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www.newleap.or.kr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금융위원회
www.fsc.go.kr한국자산관리공사
www.kamco.or.kr정부 공식 정책 정보
www.korea.kr최종 행동 가이드
- 12월 확인: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 조회
- 문자 확인: 휴대폰 스팸 차단 설정 확인 및 정기적 확인
- 정보 수집: 비대상자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특별 프로그램 검토
- 상담 신청: 개별 상황에 따라 콜센터나 상담센터에서 맞춤 상담
- 진정성 유지: 정직한 신고가 더 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길
채무 해결의 희망을 갖으세요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되는 이 제도에서 자신이 대상자인지 12월 이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정직한 상황 보고와 함께라면,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이 제도로 인해 채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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