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 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정리
자영업자 폐업 지원금이 2025년 7월 11일부터 최대 6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는 2025년 예산 2,450억 원 규모로 확대되며 약 4만 명 이상의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확한 신청 조건과 방법을 몰라 지원금 수령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폐업 후 60일 이내 신청 기한과 임대차 조건, 서류 준비 등 세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수혜 기회를 잃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자영업자 폐업지원금의 신청 조건과 방법, 필수 서류, 주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 정보:
2025년 최신 폐업지원금 조건 및 지원 금액 변경사항
신청 자격 요건과 제외 대상 완벽 정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필수 제출 서류
목차
2025년 폐업지원금 주요 변경사항
2025년 자영업자 폐업지원금은 전년 대비 예산이 62% 증가하며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최대 600만 원으로 인상되어 폐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 대폭 상향
폐업 시점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 제2차 추경예산 통과로 7월 11일 이후 폐업자부터 지원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폐업 시점별 지원 금액
-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
최대 400만 원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최대 600만 원 200만 원 인상
지원 규모 및 예산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25년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지원 대상 인원도 크게 확대되어 더 많은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체크 포인트
폐업 시점이 2025년 7월 11일 전후인지에 따라 200만 원의 지원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폐업일을 확인하여 정확한 지원 금액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및 대상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기준, 사업 영위 기간, 임차 여부 등이 핵심 요건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업종별 매출액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만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각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자신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
-
음식 및 숙박업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연 매출액 50억 원 이하 -
제조업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 -
건설업
연 매출액 8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일반 업종
5인 미만 -
제조업
10인 미만
사업 영위 기간 및 폐업 시점
최소 사업 기간과 폐업 후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 영위 기간 사업자등록 후 최소 60일 이상 운영
- 폐업 예정자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으며 폐업을 준비 중인 자
- 신청 기한 폐업한 지 60일 이내 신청 필수
- 기폐업자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신청 가능
임차 사업장 요건 (매우 중요)
점포 철거비 지원은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한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무상임차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 주거용 건물에서의 사업 (민박업 제외)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유흥 및 향락 업종
-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할 목적의 폐업 (3년 제한)
- 다른 폐업지원금 중복 수혜자
지원 내용 및 금액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히 점포 철거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부터 재기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새로운 시작을 돕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폐업 시 가장 부담스러운 비용인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부터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 및 금액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전용면적 3.3㎡당 최대 20만 원
최대 600만 원 -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
전용면적 3.3㎡당 최대 20만 원
최대 400만 원 -
지원 내용
인테리어 철거, 주방설비 제거, 간판 철거, 원상복구 공사 등 실제 지출한 철거 비용
사업정리 컨설팅 (무료)
폐업 과정에서 필요한 세무, 법률, 채무 관련 전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약 12,000건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세무 상담: 세금 정산,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처리
- 법률 자문: 임대차계약 종료, 분쟁 해결, 계약서 검토
- 채무 상담: 채무 평가, 신용분석, 상환 계획 수립
- 재기 전략: 재취업 및 재창업 방향 설정
채무조정 지원
2025년 채무조정 예산이 5,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어 더 많은 폐업 소상공인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용분석사를 통한 채무 평가 및 분석
-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연계
-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연계
전직장려수당 (재취업 지원)
폐업 후 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및 취업 성공 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재기교육 수료와 고용보험 유지를 조건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창업 지원
폐업 후 5년 이내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창업교육, 자금, 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창업교육 및 컨설팅: 무료 제공
- 입지분석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창업 장비비: 최대 2,000만 원
- 재기사업화 자금: 최대 1,000만 원
지원 금액 총정리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 +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 재창업 자금 최대 3,000만 원 = 총 최대 3,700만 원 이상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폐업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더 빠르고 편리하며, 심사 기간도 짧습니다. 2025년 신청 기간은 1월 17일부터 시작되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및 마감
신청 기간: 2025년 1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예상 마감: 2025년 12월 31일 또는 조기 마감 가능
폐업 후 신청 기한: 폐업한 지 60일 이내 필수
온라인 신청 방법 (권장)
온라인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심사 기간이 약 2~4주로 오프라인보다 빠르며, 서류 제출도 간편합니다.
단계별 신청 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폐업지원 또는 원스톱폐업지원 메뉴를 선택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로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PDF나 JPG 형식을 사용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약 2~4주 내 심사가 진행되며, 담당자가 개별 연락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
- 1단계: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지역센터 방문
- 2단계: 상담사와 직접 상담 진행
- 3단계: 필수 서류 제출 (원본 또는 사본)
- 4단계: 약 3주 내외 심사 후 결과 통보
문의처 및 연락처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누락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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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서와 함께 제공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스캔본 -
주민등록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폐업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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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필수)
최근 2년간의 신고서, 매출액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 -
매출확인서 또는 장부
소상공인 기준 충족 확인용
임차 및 철거 관련 서류 (매우 중요)
점포 철거비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 여부와 실제 철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이 없으면 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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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전용면적 명시 필수)
유상 임대차계약임을 증명, 평수(3.3㎡) 확인을 위해 필수 -
건축물대장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 -
철거 전 및 후 사진 (필수)
실내 및 외부를 구분하여 촬영, 현장 점검을 위해 매우 중요
철거 사진 촬영 주의사항
철거 전 사진은 영업 당시 모습을, 철거 후 사진은 완전히 원상복구된 상태를 촬영해야 합니다. 만약 철거 후 다른 업장이 입점한 경우 그 사진도 철거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사진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될 경우 현장 점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제 및 증빙 서류 (반드시 필요)
철거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로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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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내역서 (철거 업체 발급)
철거 항목별 비용 명세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국세청에 등록된 업체를 통한 철거만 인정, 현금 거래는 불가 -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카드 완납 내역
실제 대금을 지불했음을 증명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기타 필요 시 제출 서류
- 상시근로자 수 증빙 자료: 4대보험 가입 내역, 급여 통장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참고 자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서류 준비 팁
모든 서류는 PDF나 JPG 형식으로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하여 준비합니다. 파일명을 서류명으로 명확하게 작성하면 업로드 시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폐업사실증명원.pdf, 임대차계약서.jpg 등으로 저장하세요. 서류가 많은 경우 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신청 팁
폐업지원금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과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실무 팁을 정리합니다.
필수 확인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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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점 확인: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인지 확인 (600만 원 vs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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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여부 확인: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한 사업장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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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준: 매출액 및 근로자 수 기준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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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수혜 여부: 기존 폐업지원금 수령 이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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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완비: 철거 사진, 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등 모두 준비
절대 주의사항
- 철거 비용 증빙: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로 증빙 (현금 거래 불가)
- 등록 업체 이용: 국세청에 등록된 철거 업체만 인정
- 신청 기한: 폐업 후 60 STEP 5를 이어서 완성하겠습니다. 일 이내 필수 (기한 초과 시 접수 불가)
- 자가 건물 제외: 자가 소유 점포는 철거비 지원 대상 아님
- 중복수혜 환수: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 가능
- 재창업 제한: 동일 장소에서 3년간 재창업 금지 (철거비 지원 시)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실무 팁
준비 단계
-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국세청 등록 철거 업체를 선정
- 철거 전후 사진을 명확하게 촬영 (실내 및 외부, 다각도)
- 모든 서류를 PDF나 JPG로 스캔하여 정리
신청 단계
- 예산 소진 전 최대한 빨리 신청 (선착순 마감 가능)
- 신청서의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재확인
-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누락 방지
- 담당자 연락 시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기
심사 단계
- 정기적으로 신청 상태를 확인하고 문의
- 추가 서류 요청 시 신속하게 제출
- 현장 점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철거 사실을 명확히 준비
- 승인 후 지정 계좌로 입금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폐업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폐업 후 60일 이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Q. 폐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사업 개시 후 60일 이상 경과했다면 폐업 예정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자가 건물에서 사업했으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점포 철거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원(컨설팅, 채무조정 등)은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안 되나요?
A. 국세청에 등록된 철거 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로 증빙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과거에 다른 정부지원금을 받았으면 안 되나요?
A. 동일한 폐업 관련 지원금(철거비 등)을 받았다면 중복 수급 불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Q. 얼마나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온라인 신청 후 2~4주, 오프라인 접수 후 3주 내외로 심사 후 지원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5년 자영업자 폐업지원금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폐업 후 60일 이내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핵심 요약
- 지원 금액: 최대 600만 원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 신청 기한: 폐업 후 60일 이내 필수
- 신청 대상: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운영한 소상공인
- 추가 지원: 재취업 장려금 100만 원, 재창업 자금 최대 3,000만 원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부 지원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5년 11월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마당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 및 세부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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