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식 매도, 얼마나 보유할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 주식 보유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주식을 포함한 금융재산은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일정 금액까지는 보유해도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급자들이 주식 보유 한도와 양도차익의 소득 분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기준과 매도 시 유의사항, 그리고 재산 평가 방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이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 정보: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보유 기준과 공제액

✓ 주식 양도차익의 소득 분류 및 재산 평가 방식

✓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수급자 자격 유지 전략

1. 주식의 소득 분류와 재산 평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실제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뿐이며, 주식 투자로 인한 시세차익은 소득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주식 양도차익은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소득 기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양도차익으로 인해 증가한 재산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의 차이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은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시세차익은 재산으로 분류되지만, 배당소득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24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분류	수급자격 영향
주식 양도차익	재산	재산 기준 초과 시 영향
배당소득	소득	연 24만원 초과 시 생계급여 차감
주식 보유	금융재산	현재 시세로 평가하여 재산에 포함

주식의 재산 평가 방식

주식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현재 시세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정부가 수급자 통장을 조회할 시점의 주식 시세로 평가하며, 이는 최종시세가액을 의미합니다.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면 재산 평가액도 증가하고, 하락하면 재산 평가액도 감소합니다.

2. 금융재산 보유 기준과 공제액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금융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2025년 현재 서울특별시는 9,900만 원, 경기도는 8,000만 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의 기본재산액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2025년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준

지역	기본재산액	생활준비금	총 공제액
서울특별시	9,900만 원	500만 원	1억 400만 원
경기도	8,000만 원	500만 원	8,500만 원
광역시·세종시·창원시	7,700만 원	500만 원	8,2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500만 원	5,800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금융재산은 월 6.26%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초과한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산 공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6.26%} ÷ 12

실제 사례로 보는 재산 평가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수급자가 통장에 1,000만 원, 주식 500만 원을 보유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금융재산은 1,500만 원이며, 서울의 총 공제액인 1억 400만 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으며 수급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례 1: 서울 거주 1인 수급자 보유 재산: 통장 1,000만 원 + 주식 500만 원 = 1,500만 원
총 공제액: 1억 400만 원
결과: 1억 400만 원 > 1,500만 원이므로 소득환산 대상 아님
수급자 자격 유지 가능

3. 금융재산 산정 방식과 조회 절차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재산을 체계적으로 조회하고 평가합니다. 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재산은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검토합니다.

금융재산 산정 대상 항목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재산에는 예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각 항목은 고유한 평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금융재산 항목	평가 기준	비고
예금	3개월 평균 잔액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포함
주식	현재 시세	조회 시점의 최종시세가액
채권	현재 시세	국채, 회사채 등 포함
보험	해약환급금	보장성 보험 포함
펀드·수익증권	현재 평가액	기타 유가증권 포함

금융재산 조회 주기와 방법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재산을 연 2회 확인조사를 통해 점검합니다. 신청 시 1회 조회하며, 이후 정기적으로 재산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예금의 경우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단기간 통장에 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이 있어도 평균 잔액이 기준 이하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주식 시세 변동과 재산 평가

주식은 매일 시세가 변동하기 때문에 조회 시점에 따라 재산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정부가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시점의 주식 시세로 평가되므로,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면 재산 평가액도 증가하고, 하락하면 재산 평가액도 감소합니다.

주식 평가 사례 보유 주식: 삼성전자 100주
1차 조회 시점(2025년 1월): 주당 7만 원 = 700만 원
2차 조회 시점(2025년 7월): 주당 8만 원 = 800만 원
결과: 시세 상승으로 재산 평가액 100만 원 증가

4. 주식 매도와 수급자 자격 유지

많은 수급자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반드시 매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주식을 반드시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보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식이 보유 재산으로 평가될 뿐, 소유 자체가 수급자 자격 박탈의 직접적 사유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식을 포함한 전체 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수급자 탈락 조건 1. 전체 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며
2. 초과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할 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지역별 주식 보유 가능 금액 사례

지역에 따라 보유 가능한 금융재산 기준이 다르므로, 자신의 거주 지역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총 공제액	안전한 보유 금액
서울특별시	1억 400만 원	1억 원 이하
경기도	8,500만 원	8,000만 원 이하
광역시·세종시·창원시	8,200만 원	8,000만 원 이하
그 외 지역	5,800만 원	5,500만 원 이하

사례 2: 경기도 거주 수급자 보유 재산: 예금 3,000만 원 + 주식 4,000만 원 = 7,000만 원
총 공제액: 8,500만 원
결과: 8,500만 원 > 7,000만 원이므로 소득환산 대상 아님
주식을 매도할 필요 없음

5. 큰 주식 수익 발생 시 주의사항

주식 투자로 큰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통장에 많은 금액이 입금됩니다. 이때 정부는 해당 금액을 소유한 재산으로 평가하므로, 지역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의 재산 평가 방식

주식 양도로 얻은 수익금이 통장에 들어올 경우, 정부는 이를 소유한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해당 금액이 지역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주의 사항 큰 금액이 발생했을 때 증빙 없이 생활비로 사용할 경우, 정부는 해당 금액을 여전히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증거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는 항목

주식 양도차익으로 발생한 큰 금액을 사용할 때는 다음 항목에 지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정당한 재산 감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항목	인정 여부	필요 증빙
주거비 (전세보증금 증액)	인정	전세계약서, 이체 증빙
의료비	인정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교육비	인정	학교 등록금 고지서, 납부 확인서
대출금 상환	인정	대출 상환 증명서, 거래내역
생활비 (증빙 없음)	불인정	구체적 지출 내역 필요

큰 수익 발생 시 대응 전략

주식 투자로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큰 수익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큰 수익 발생 시 대응 초기 재산: 통장 2,000만 원 + 주식 3,000만 원 = 5,000만 원
주식 매도 후: 통장 1억 2,000만 원 (서울 기준 초과)

대응 방안:
1. 전세보증금 3,000만 원 증액 → 9,000만 원 (기준 이하)
2. 의료비 1,000만 원 지출 → 8,000만 원 (기준 이하)
3.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 보관

결과: 수급자 자격 유지 가능

6. 실무 관리 팁과 2025년 변경 사항

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을 보유하면서 수급자 자격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몇 가지 실무적인 팁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10월부터 변경될 새로운 기준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관리 실무 팁

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으로 평가되므로,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되더라도 평균 잔액이 기준 이하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 조회는 연 2회이므로 평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통장 관리 핵심 포인트 1. 3개월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관리
2. 큰 금액 입금 시 정당한 지출 증빙 준비
3. 정기적으로 통장 잔액 확인
4. 연 2회 확인조사 시기 파악

주식 투자 시 고려사항

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항목	영향	관리 방법
주식 시세 상승	재산 평가액 증가	정기적으로 시세 확인
양도차익	재산 기준에만 영향	초과분은 정당한 지출로 사용
배당소득	소득 기준에 영향	연 24만원 이하 유지

2025년 10월부터 변경될 사항

2025년 10월부터는 기본재산액이 상향되고 금융재산 생활준비금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수급자에게 유리한 변경 사항입니다.

2025년 10월 변경 예정 사항 1. 대도시 기본재산액: 8,000만 원에서 상향
2.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5,000만 원에서 상향
3. 농어촌 기본재산액: 4,000만 원에서 상향
4.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큰 자산 변동 시 주의사항

보험금, 퇴직금, 상속금 등 큰 금액이 입금될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지출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주거용재산인 전세보증금 증액, 의료비, 교육비 등에 지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산 변동 시 체크리스트 ✓ 큰 금액 입금 시 즉시 증빙 자료 준비
✓ 정당한 지출 항목 확인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대출 상환)
✓ 모든 지출 영수증과 계약서 보관
✓ 필요 시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
✓ 확인조사 시기 전에 재산 정리 완료

정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주식을 반드시 매도할 필요가 없으며,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고, 초과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지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만 평가되므로, 수익 발생 자체만으로는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은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 24만 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1. 주식의 소득 분류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되며, 배당소득만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양도차익으로 아무리 큰 수익을 얻어도 소득 기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지역별 보유 가능 금액 서울은 1억 400만 원, 경기도는 8,500만 원, 광역시는 8,200만 원, 그 외 지역은 5,800만 원까지 금융재산을 보유해도 소득환산 대상이 아닙니다.

3. 주식 평가 방식 주식은 현재 시세 기준으로 평가되며, 연 2회 확인조사를 통해 점검됩니다. 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으로 산정됩니다.

4. 매도 필요성 주식을 반드시 매도할 필요는 없으며, 보유 자체가 수급자 자격 박탈의 직접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5. 큰 수익 발생 시 대응 양도차익으로 큰 금액이 발생하면 전세보증금 증액, 의료비, 교육비, 대출 상환 등 정당한 지출로 사용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실천 가능한 행동 계획

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을 보유하면서 수급자 자격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단계	행동	시기
1단계	현재 보유 재산 총액 계산	즉시
2단계	거주 지역 기본재산액 확인	즉시
3단계	보유 주식 시세 정기 확인	월 1회
4단계	통장 3개월 평균 잔액 관리	매월
5단계	큰 금액 발생 시 증빙 자료 준비	수익 발생 즉시
6단계	복지 담당자와 정기 상담	연 2회

추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관리와 주식 보유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문의하거나, 거주 지역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부터 변경되는 새로운 기준도 미리 확인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 주식 보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재산을 확인하고, 큰 금액 발생 시 정당한 지출로 사용하며, 모든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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